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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22 2016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7:10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오산마을 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중앙로 164에 있는 김밥이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체중, 술의 양에 근거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관련),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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