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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26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동 △△△△호의 현관문 앞에서, 위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3세)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모습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호실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좆같은 것,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6.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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