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46015-10260 (2003. 2. 13.)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2003.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사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