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2594 (1988.09.13)

법인

학교법인 소유차량을 통학 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 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학생들의 통학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부가1265.1-1648(1982.06.22)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하라세무서에 문의 바람.붙임 :※ 부가1265.1-1648, 1982.06.22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데 따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