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32334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