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010.10.01)

양도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음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 내의 금액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0년 중에 3필지의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3필지 중2필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1필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