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별 이용요금 일괄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 부가 | 2006-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2006.05.09)
요 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회신사례(서삼46015-11944, 2002.11.13.)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