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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문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226 -
헌재1991.05.13,89헌가97,판례집제3권,202,202-226
betabeta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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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1.05.13,89헌가97,판례집제3권,202,2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