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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30. 선고 2006헌마27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6헌마27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은 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9.에 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형제52001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한○종 외 3인, 죄명 사기․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주심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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