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아3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이○용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29 결정

2015.04.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 2015헌마129 )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