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