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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선고 2013노2156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3노2156 뇌물수수

피고인

전직 교도관

항소인

피고인

검사

nan

변호인

nan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6. 27. 선고 2012고단316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9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 징역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벌금 520만 원, 추징 52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수용자를 감독 · 교화하여야 할 교도관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서범준

판사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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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3.6.27.선고 2012고단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