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9,403,2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3,94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