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8 2019가단210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