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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7 2017고단31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1:2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상가 1 층 복도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냉장고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계란 2 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6.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7:50 경 위 상가 1 층 복도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냉장고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족발 3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단기를 사용하여 음식점의 냉장고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5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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