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9 2018가단23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2.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C,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5.까지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7. 6.경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8. 3. 23. 위 302호에 관한 명도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명도 완료일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