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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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C을 1982. 2.경 설립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83년경 원고에게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84. 9.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다. C의 주식 보유 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준일 총 발행주식 원고 피고 D E 1991. 12. 31. 240,000주 96,000주 (40%) 72,000주 (30%) 72,000주 (30%) 1992. 12. 31. 420,000주 168,000주 (40%) 126,000주 (30%) 126,000주 (30%) 2012. 12. 31. 1,720,000주 808,000주 (46.98%) 126,000주 (7.33%) 786,000주 (45.7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라는 점에 대한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C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주주권도 전혀 행사한 바 없다.

② 1992. 4. 4.경 실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피고가 인수하는 신주에 대한 대금을 원고가 납입하였다.

③ 여러 차례 유상증자가 실시됨으로써 C의 발행주식 수가 1992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한 172만 주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그동안에 유상증자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분율이 30%에서 7.33%로 급감하였다.

④ 피고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세금을 체납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