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8. 3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하동읍 신기리 소재 신기오토바이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목도리에 있는 세계화주유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