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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78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6. 피고에게 그 소유인 서울 양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즈 평스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중 1층 소매점 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 임대기간 2011. 3. 16.부터 2013.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차 연장(임대기간 2013. 3. 16.부터 2015. 3. 15.까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9. 및 2015. 2. 7. 피고에게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7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안을 구두로 제시하고, 2015. 3. 5., 2015. 3. 27., 2015. 4. 13.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변경안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4조), 피고는 2015. 5. 이전부터 D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대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전대를 동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이에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계약위반(무단 전대)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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