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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4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00:5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 ‘C ’에서 직장 동료 1명과 함께 전에 마시다 보관 시켜 두었던 양주를 마시러 위 주점에 들렸다가 보관한 양주를 마신다고 얼음도 주지 않는 등 기본 적인 서비스도 해 주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계산을 하던 중 양주 보관비를 별도로 내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겨 둔 양주를 가져 오라고 한 후 피해자 D(23 세, 여) 가 보관해 둔 양 주병을 들고 오자 이를 받아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의 우측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30 세, 여 )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전항과 같이 병을 깨어 위 D가 다치게 하고 난 후 도망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으로 가게 내 손님들이 떠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진료 의뢰서, 통원진료 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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