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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1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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