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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정3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이하불상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해군2함대 사령부에 있는 골조공사 현장에서, 그곳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불상의 컷팅기, 스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을 보관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즉시 반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물품을 회수하면서 범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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