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0. 22:18경 하남시 신장동 원전사 앞에서부터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장수곱창 앞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