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46015-11183 (2003.07.23)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1265.1-763, 1984.04.26.)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