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 받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납입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원 20명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계금을 납입한 후, 2012. 6.순차 6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받고 그 후 총 120만원을 입금한 외에 11개월 동안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 580만원을 편취 한 것이다.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한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원이 편취금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사본(수사기록 29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