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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418 | 부가 | 2003-09-02
문서번호
서삼46015-11418 (2003.09.02)
요 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2144, 2001.07.16.) 및 (부가46015-1800, 1998.08.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