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6-08-22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세원심사과

2016-08-22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