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3. 1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생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까지 피고에게 화장지 등 생활 잡화(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2,033,5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거래 장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 장부’라 한다)에는 2014. 11. 25. 기준 미수금이 2,033,2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거래 장부의 구매자 확인란에는 일자별로 서명이 되어 있는데, 피고는 구매자 확인란의 서명이 피고의 서명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작성일자 : 2014. 9. 30., 공급받는 자 : 피고, 합계금액 : 564,000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 장부의 2014. 9. 공급 내역(2014. 9. 1. 104,000원, 2014. 9. 13. 460,000원)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작성일자 : 2014. 10. 31., 공급받는 자 : 피고, 합계금액 : 1,245,600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 장부의 2014. 10. 공급내역(2014. 10. 3. 637,600원, 2014. 10. 17. 608,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2,033,250원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