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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00 | 법인 | 2002-03-06
문서번호
서이46012-10400 (2002. 3. 6.)
요 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