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성을 보이는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형을 부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까지의 폭력성을 보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