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추징 7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송국 PD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하며,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