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가구주택 건축물(397.11평방미터)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 내지 12월경 위 장소에서 2008. 3.경 신축된 건축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2가구에서 5가구로 분할하는 등 대수선 행위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보고서,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