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1734 (1994.08.25)

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설계를 조선소(○○조선, ○○조선)로부터 발주받아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컴퓨터로 응용하여 선박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데 있어서 과세사업인지 혹은 면세사업인지 유형을 알고자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선박 설계사 국가자격증 없음)

갑설 :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 선박 설계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 경험을 토대로 설계되고 기본통칙 4-3-9...12 의해 시설물의 설계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 국가가부여하는 자격증도 없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열거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