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1299(2011. 10. 21)

부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88, 1999.7.21)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2088, 1999.7.2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제15조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업을 하고 있음. 건물주(임대인)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 임대보증금 △△△만원, 월임대료 △△만원(부가가치세 표기되어 있지 않음)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하기로 구두 상 합의하고, 지난 1년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함

○임대차계약서상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