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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피해자 C(38 세) 과 김해시 D에 있는 ( 주 )E 기숙사 204호에서 함께 방을 쓰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50 경 위 기숙사 방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 자가 쓰레기와 화장실 청소 등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혼잣말로 “ 씨 발” 등을 말하는 것에 대해 잠을 자려는 피해자가 “ 왜 시끄럽게 하냐

” 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쳤으나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선반에 있는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16cm) 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위촉 서, 수사보고( 감정 위촉서 첨부에 대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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