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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52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나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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