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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정신분열병으로 대인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으로 정신장애 2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5: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수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아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뺨에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냉장고를 고치러 갔다가 화장실을 찾을 수 없어 마당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바지 지퍼가 열린 채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냉장고를 수리하여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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