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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246 | 부가 | 1981-02-03
문서번호
부가1265.1-246 (1981. 2. 3.)
요 지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면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