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2 2017가합51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 2012. 3.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3. 15.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E은 2012. 5.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및 지상 1층의 골조공사와 천장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D은 2012. 7. 2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8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F은 D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2012. 12. 1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F은 D에 대하여 703,808,649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한편,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4. 17.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2695호로 양수금 703,808,64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31. D이 원고에게 양수금 355,724,93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나35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9.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위 1심 판결이 2016.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취득 및 신탁 경위 1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