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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3 2013고단2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3. 14. 14:3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부제강 앞 도로상에서 D 차량을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중량 11.05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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