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합4291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위치한 C가 2014. 5.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게 되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한 후 C를 철거하고 개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15. 7. 9. C의 철거 및 개축을 위한 우회용 임시가교 설치 등에 필요한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계획구역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5. 11. 19. 실시계획 고시[사업인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96조 제2항 참조], 2016. 6. 16. 실시계획 변경 고시(사업변경인정)를 하였는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었다.

성북구청장은 2016. 1. 29.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D로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성북구청장은 2016. 6. 9. 및 2016. 7.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기재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205,090,900원으로, 수용개시일은 2017. 5. 2.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이라 한다). 성북구청장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