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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 법인 | 2004-10-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2004.10.29)
요 지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을 분할과 관련하여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