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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9 2012고단7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9. 9.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3고단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3고정700

-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22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