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2619 (1996.12.10)

부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목욕탕 등을 임대하여 오던 중, 1994년 법원에 경매를 당하게 되었음. 경락받은 자는 경락받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경락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역시 당해 건물을 임대하여 오고 있음.

○ 위와 같이 경락받은 자가 경락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경락받은 후 경락받은 자가 전 소유자인 본인과 동일한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