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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16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92,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1,092,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