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몸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