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9. 2.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