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5.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C(21세, 여)에게 자신을 D 사장이라고 사칭하며 '내 동생이 150만 원을 이곳으로 가져올 것이니까 그 돈을 잠시만 맡아달라, 그 전에 미리 22만 원만 나에게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편의점 근처 골목 노상에서 불상의 외국인 명의 기업은행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한 후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체크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