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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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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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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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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9노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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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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