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세-1409 (2004. 10. 25.)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잡익처리하면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추후 실명확인이 되어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과징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계약(예금)자의 실명확인일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